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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조국 측 소명 청취…주목되는 정의당 ‘데스노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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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관/직책 :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6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으로부터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을 청취했다. 이른바 ‘데스노트’ 판정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따진 뒤 부적격 후보자라고 지목하면 해당 후보자는 어김없이 낙마를 하면서 나온 말이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직접 후보자의 딸과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송, 부친 재산 처분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정의당은 후보자 지명 때만 해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적격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과 펀드투자 논란에 이어 딸의 입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조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했다.

특히 후보자 딸 입시 관련 논란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판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애초 이르면 이날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의당은 이날 인사청문회까지 다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의 소명을 들은 직후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의 숙원 과제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 이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렛대로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연계한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이날 선거법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활동 종료 시한에 맞춰 이달 내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엄격한 검증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청문준비단의 소명과 정의당의 자체 검증, 공식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에서 온도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후보자는 늘 기울어진 운동장인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대단히 개혁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에 앞서 ‘또 다른 그들만의 운동장이 있었구나’에 대한 상실감과 실망감이 많이 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딸의 (입시)과정 등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크다”며 “문제는 한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가 80%를 넘었기 때문에 더욱 실망하는 반대급부가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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